↑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

- 레저세 인하로 농어촌 기금 확대 및 환급률 인상 계획 밝혀
- 국회 토론회 통해 관계자들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추진 기대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 경마 관련세 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마사회는 마권 매출에 대해 10%가 부과되는 레저세 등 경마세 18%(지방교육세 6 %와 농특세 2% 포함)를 절반 수준인 9%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마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수) 밝혔다.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요구는 수년전부터 지속돼왔지만 경기도나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농축산 분야 지원 확대 등 명분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경마세제를 둘러싸고 경마팬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마관련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미 환급률 인상을 위한 경마팬 10만명 서명운동과 교육세 영구화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경마세제 개편을 본격 추진키로 한 이우재 회장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갈수록 줄어드는 경마 매출로 인해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전입액도 줄고 있고 또 향후 경영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마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번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경마세가 9% 수준으로 인하되면 6%분 만큼은 농어촌 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전입액 확대 등에 쓰고 3%분은 경마 고객에 대한 환급률을 현행 72%에서 75%로 높이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편 농축산단체와 한국마사회는 경마세제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진근 충북대 교수와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김인필 한창목장 대표,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오영열 정원유통 대표, 장룡 공정경마연합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농수축산신문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농축산계 인사로 강춘성(농업기술자협회장), 서정의(건전경마추진위원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했고, 경마계에선 이우재 마사회장, 오경의 서울마주협회장, 한광세 과천마주클럽회장, 김도훈 마사회 부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석했다. 또한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과 홍문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국회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는 국회 의원입법 발의 추진을 앞둔 마지막 토론회 성격을 띄고 추진이 되었는데, 주제발표자와 좌장간, 토론자간 의견 개진이 매끄럽지 못한 점과 주제 맞지 않는 발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작은 이견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경마세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마세제 개선을 통해 환급률을 인상하는 한편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경마세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