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문제 야기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의원들 집중 성토
- 마사회 노조의 김우남 의원에 대한 피켓 항의에 국정감사장 분위기 싸늘～

2006년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지난 24일(화) 오전 10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사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광원) 소속 16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나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를 했다.
또한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와 마사회 매출액 감소,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 마사회 기부금 사용, 세제 개편, 불법 사설경마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을 질의함으로써 과연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마사회 국정감사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우선 김우남 의원에 대한 마사회노동조합의 피켓 항의로 인해 국감에 나선 의원들과 때아닌 기싸움을 벌여야 했고, 지난해 취임 초기에 국감에 참석해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이유로 ‘모르겠다’를 남발했던 이우재 회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마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우재 회장의 레저세 감면의 주장은 모든 문제에 대해 세제 개선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장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의 글을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마산업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고 밝히고 경마산업은 모는 산업이 망라된 복합레저산업이며, 축산발전의 가장 큰 재원으로 잘못된 경마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우재 한국마사회장과 임원들의 선서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국정감사장이 마련된 본관 앞에서 마사회노조원들이 김우남 의원(제주)의 마사회 정규직 임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항의로 흰 마스크에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감 분위기가 급격하게 싸늘해 졌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이 마사회 노조 항의에 대해 이우재 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우재 마사회장은 전날 노조를 설득했지만 막을 수 없다고 밝히자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정회를 요청했다.
당사자인 김우남 의원은 레저세 인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마사회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지방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마사회 노조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제주경마장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한 것은 정치적인 공세며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사회 국정감사 감사반장을 맡은 권오을 의원은 “국감기관에서 항의시위가 있었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처음이다”라며 마사회 노조의 행동은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로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진행 여부와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1시간여가 지난 후 11시 30분경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으로 입장하고 이우재 마사회장의 업무보고로 국정감사는 재개됐고 오전 질의가 늦어진 관계로 오후 8시가 넘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