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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가 주장하고 있는 장외 발매소 완전폐지에 대해 경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다 -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 회원들 피켓시위 - 종합토론 질의자 일부 배제한 채 일방적 진행 - 경마산업 종사자 문제의 심각성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듯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하 사감위)가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감위는 지난 28일(수) 오후 2시부터 송파구에 있는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행산업 정책방향 및 도박중독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성진 사감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감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주요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크게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정책방향’과 ‘한국도박중독 실태 및 중독예방치유센터 역할’ 등에 대해 발제자와 지정토론자의 발표로 진행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은 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사감위 출범 배경을 거론하고, 향후 사행산업 관련 정책들은 단순한 산업육성의 논리가 아니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철저한 사행산업관리원칙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감위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사행산업 종합계획 수립 ▲사행산업 총량조정안 마련 ▲사행산업 현장 실태 파악 ▲사행산업 부작용의 해소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이후 완전 폐지와 ID카드 도입으로 사행산업 이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영분 교수(건국대 사회복지학과)는 정책 결정시 문제 도박자 영역과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규제를 위한 정책에는 구태한 법이 있을 수 있다며 상호 논의속에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천범 소장(한국레저산업연구소)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설립됐다”고 밝히며, 사감위가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변정우 교수(경희대 관광학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산업적 파급효과의 균형이 필요하며, 사행산업의 정책이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등 제한에 무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며, 사행산업의 산업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의 강화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이라는 사감위의 양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진오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 되었다며, 사감위의 명확한 자기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육성, 진흥, 발전시키는 곳이 아니라 감독, 관리, 규제하는 곳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책과 사행산업통합운영 및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세션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성희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김남근 변호사의 발제에 공감하지만,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사행산업 중독자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 제2세션은 한국도박중독 실태 및 중독예방치유센터 역할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 이훈진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이흥표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교수와 김교헌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과장, 이태경 국립서울병원 정신위생과 과장, 전영민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권정옥 계명대 새미래정신건강연구소 상담부 팀장, 이우갑 도박산업규제개선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사감위 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1주제 발표를 한 이흥표 교수는 주식도 도박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은 당초 7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40분만에 끝을 맺었다. 그나마 질의자로 신청한 사람 중 상당수가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주최측은 서둘러 심포지엄을 정리했다. 한편 경마산업 종사자들 중에는 김도훈 한국마사회부회장과 30여명의 한국마사회 임직원, 오경의 마필산업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마발위원, 마필산업발전전국연합 사무국, 생산자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임직원 관리사노조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장외발매소 완전폐지 등 당면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표와 종사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에 의해 2,200억원대 사설경마 조직이 적발되었는데도 합법적인 경마를 죽이려는데만 골몰하고 있는 사감위의 심포지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30여명의 마발련 소속 회원들은 `종교관계자가 만든 법이 사감위법이냐` `사감위에 보통사람 어디가고 종교인이 위원이 됐나` `주식중독 신앙중독은 그냥두고 경마중독만 문제 삼나`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출 판 일 : 2007-12-02 ⓒ 2004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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