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진 서울마주협회 부회장, 오경의 마발위원장, 김성진 사감위원장, 이상민 헌정회의장, 김문영 본지발행인

통합마주협회(회장 남승현)의 특별위원회인 ‘마필산업발전추진위원회’(이하 마발위)는 마필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
마발위의 오경의 위원장(전 한국마사회장)과 이상민 헌정회 의장, 박정진 서울마주협회 부회장, 김문영 본지발행인(전문신문협회 이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근처의 오피시아빌딩 7층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방문하여 김성진 위원장(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마발위는 ‘마필산업 왜 육성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새롭게 만들어 김성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마필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오경의 위원장은 사행(射倖)의 정의는 “요행을 노리는 것”을 말하는데, 경마에는 요행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행산업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위원장은 “사감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입법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권한 밖의 일이다”고 전제하고, “위원장의 역할은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위치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감위는 육성위원회가 아니라 규제위원회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발위는 경마산업의 다른 사행산업과의 차별성, 경마의 의의, 경마산업의 국제적 현황, 한국경마산업의 현황, 외국의 경마산업 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FTA에 대비한 농촌부흥을 위해서라도 마필산업을 규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 취급한다면 세상에는 사행산업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취급한다면 주식이며 부동산투자 등도 모두 사감위가 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감위법에서 사행산업의 용어의 정의를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카지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과 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체육진흥 투표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법이 제정된 것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전국에 불어닥친 도박광풍이 그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사행성게임물류는 사감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각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마발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사감위가 올바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진 사감위 위원장은 “마필산업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말라”고 했다.
면담을 마친 마발위는 김문영 위원이 집필한 ‘로또보다 좋은 경마’라는 단행본과 동서언론 9집(2005년12월2일 발간)에 게재된 논문 ‘경마산업을 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가’와 제10집(2006년12월8일 발간)에 게재된 논문 ‘축산업에 기반을 둔 경마산업 발전방향’(부제 -한미 FTA 대비 경마산업을 통한 농촌지원 정책방향연구)을 김성진 위원장에게 증정했다.
마발위는 오는 12월4일(화) 제4차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