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

- 농림부 관계자를 비롯한 4명 경마산업 관련 주제 발표
- 시민단체 토론 참여자, 편협한 시각 고수하며 “찬물”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시행에 대응해 경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참석한 토론자가 여타 주제 발표 등을 한순간에 뒤엎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 7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농어민신문, 마필산업발전전국연합,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의 공동 주관, 주최로 ‘경마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말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금년도 9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사감위법의 올바른 시행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행사에는 농어민신문사 서규용 대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박의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개회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방문해 축사를 전달하고, 이상배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축사를 전해왔다.
과거 마사회 감사를 역임한 바 있는 서규용 농어민신문사 대표는 “현 정부의 경마산업에 대한 정책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히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며, 농민단체와 힘을 합쳐 경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햇다.
박의규 건전경마추진위원장(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경마는 레저, 스포츠 차원이 아니라 축산, 농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이다”고 강조하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마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총 4가지로 첫 째 ‘경마마필산업현황 및 발전방향’(민연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둘 째 ‘정부의 장외발매소 정책에 대한 검토’(김재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수석컨설턴트), 셋 째 ‘불법사설경마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김지선 형사정책연구위원), 넷 째‘사감위법, 사행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최반석 마필산업발전전국연합 사무국장) 등 이었다. 정책토론회는 정찬길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 4인 및 농축산업, 시민단체 3인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민연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농림부의 말 산업 육성정책 추진 배경과 경마산업 현황과 문제점, 말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하면서, 말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며 오히려 이런 점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가 높다고 밝히고, 말 산업도 위대한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재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수석컨설턴트는 정부의 장외발매소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마산업의 현황과 사회적 역할, 장외발매소 현황과 문제점, 장외발매소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복합레저문화공간으로 장외발매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열악한 장외시설의 최신시설 이전 허용, 고급스포츠 장으로서의 장외발매소 설치, 간이 지방경마장의 설치로 경마의 건전화 도모를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은 불법사설경마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사설경마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고 사설경마를 척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형사처벌규정 정비와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및 경마제도 문제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최반석 마필산업발전전국연합 사무국장은 ‘사감위법, 사행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유독 경마에만 편향된 규제정책이 시정되어야 하고, 장외발매소 및 인터넷 베팅은 여타 사행산업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토론시간에 토론자로 초청된 이진오 도박산업규제네트워크 집행위원이 ‘경마는 도박이다’라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정책토론회장이 일순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 위원은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거듭하는 편향된 시각을 고수하면서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끼게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