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성명서 기자회견

- 제주 일반 및 마필산업단체 등 16개 단체 ‘마필산업규체철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비대위, 성명서 발표하고 상경투쟁 의지 피력!!

마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가 똘똘 뭉쳤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마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마필산업의 메카 제주도가 마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각종 단체(16개 단체.제주광복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농협인단체협의회, 상공농업경영인제주연합회,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축협조합장협의회,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협의회, 제주대학교교수회,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주협회, 부산경남마주협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승마장협의회)를 총 망라한 ‘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정완모, 이하 비대위)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6일(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1월 16일(수) 제1차 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공동대표 구성과 집행위원을 구성하고 사감위 경마산업규제동향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23일(수)에는 마필산업규체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본지 1028호 3면 기사 참조)을 열고 사감위 활동 중지를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29일(화)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감위법 즉각 철폐’와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인수위와 사감위 등에 항의방문을 하고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마필과 상경투쟁을 펼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감위의 경마규제시 경마매출액이 6조5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줄고, 실명ID카드 도입으로 사설경마만 성행하고, 교차투표 금지로 제주경마장은 연간 150억원의 적자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국 축산농민 소득이 900억원이상 줄고 지방레저세가 600억원이상 감소돼 축산산업 2000명 및 경마산업 종사자 연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사감위법 철폐와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 중지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한국 마필산업의 메카라 불리울 정도로 마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역설하면, 제주도에서 마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 및 제주경마장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마필생산농가는 639농가로 더러브렛 2,894두, 제주마 724두, 승용 및 식용등의 제주산마 13,144두 등 16,746두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육성마 22,941두중 73%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제주경마장은 레저세로 645억원을 납부해 도재정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경마산업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주마생산과 육성, 승마 등 마필관련 산업 등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마필산업은 제주도 산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에서는 사감위의 마필산업의 집중 규제는 결국 제주 마필산업의 위축 또는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사감위 폐지 및 사감위법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불법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사감위의 엉뚱한 정책방향이 마필산업관계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은 결국 사감위가 폐지되거나 본연의 책무에 맞게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결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제주 비대위 성명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마산업을 사행성산업이라하여 집중적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경마는 잘 제도화된 레포츠산업으로 연간 국가 및 지방 재정에 1조 1천억원이상 기여하고 있고 또 축산 농민과 관련 산업에도 연간 1조원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선진국은 국가의 명예와 자존을 위하여 우수경주마의 생산을 권장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산업이며, 경마장내 카지노와 레스토랑식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수익금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감위는 경마를 도박성산업으로 단정하여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 사감위 경마규제시 발생 사항 ◆ ?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면 경마매출액이 6조 5천억원에서 2조 5천억원으로 줄어든다. ? 경마고객 실명ID카드를 도입하면 경마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장외 사설경마만 성행한다. ? 교차투표를 금지하면 제주도 경마장은 연간 150억원 적자가 발생되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축산농민 소득이 900억원이상 줄어들고 지방 레저세가 600억원이상 감소된다. 또 축산산업 2000명 및 경마산업 종사자 연 1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 서울·부산경남경마공원에 경주마 70%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제주 축산산업이 붕괴된다. ? 제주경마공원에 경주마 100% 생산·공급하는 말의 고장 제주도의 축산기반이 붕괴된다. 축산농민을 말살 시키는 사감법을 즉각 철폐하라! 사감위는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즉각 중지하라! 마필산업규제철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