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수) 사감위 기자간담회

- 9일(수) 기자간담회 통해 장외발매소 신설 및 확대 전면 중단 발표
- 사업별 형평성 강조하지만 경마산업 집중 규제안 추진 밝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 김성진)가 카지노나 경마, 경륜, 경정, 복권, 토토 등의 사업별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추진중인 제도개선안이 경마산업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감위의 경마산업 옥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일(수) 오전 11시 사감위는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행산업의 총량 조정을 포함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7월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때까지 사행산업 영업장의 신설, 확대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사행산업 영업장의 추가 신설을 중단하기로 의결했으나 최근 서울, 제주 등에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지방에서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 신설 등을 계속 요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사행산업 영업장의 신설, 확대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사감위는 ID카드 도입, 경마 온라인·인터넷베팅 폐지,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지난 7일(월)부터 사감위 홈페이지(www.ngcc.go.kr)와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 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과 불법사행행위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감위가 추진중인 제도개선 내용이 경마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과 너무 규제 일변도의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김 위원장은 “100%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답과 “선 규제 후 지원”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현재 사감위가 가진 편향된 방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신원확인과 구매한도액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인터넷 베팅을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륜과 경정의 인터넷 베팅이 중단되었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사감위원들은 인터넷 베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위원장은 끝까지 형평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감위 실무담당자들 사이에선 현재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등은 제외될 것이며, 대부분의 개선안이 경마산업에 집중돼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 경마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