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甲은 95년 7월 16일 乙에게 금 3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95년 12월 31일로 하여 차용증서를 乙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 乙에게 계속 위 금액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96년 3월 중순경 공증인 사무실에서 액면가 3천만원, 지급일 96년 6월 15일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乙로부터 작성, 교부받았다. 과연 甲은 이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위 지급기일인 96년 6월 15일이 경과하면 乙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답1>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甲은 乙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공증어음을 이용하여 乙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2>
위 사안에서 甲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乙이 무자력으로서 재산이 별로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乙이 99년 6월경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고향에 있는 논을 상속받게 되어 甲은 99년 7월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乙이 상속받은 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했다. 甲은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답2>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채무명의가 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관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 甲이 지니고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지급기일은 96년 6월 15일로서 甲이 乙이 상속받은 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는 시기인 99년 7월경에는 이미 위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乙의 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3>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甲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해설) 공중인,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한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증서를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하며 이는 공증인법 제56조의 2, 변호사법 제48조 제 2항, 제48조의 6 제2항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는데, 채무명의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판결의 효력과 유사하게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기관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답3>
그러므로 甲으로서는 비록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겠으나, 약속어음채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 乙의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乙이 상속받은 논을 타인에게 처분하기 전에 이를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은 뒤 乙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하여 이를 승소한 후 위 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채권의 만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양건식 wohaha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