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국가 소유 공유수면에 대해 국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그 준공기간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이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매립면허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 후 乙은 甲과 실효된 공유수면매립권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천7백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 후 乙은 국가를 상대로 위 공사구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국가가 매립면허가 이미 실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공사비 1천7백만원에 대해 사무관리 내지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답) 사무관리한(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임이나 고용에 기초하여 또는 친권 등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탁을 받지 않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거나 또는 타인의 자식을 양육 및 교육시켜 주는 경우가 그러하다.
민법은 이러한 사무관리를 사회부조 내지는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적법한 행위로 평가하여,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일정한 법정채권관계를 설정하고 있다(즉 그 성립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나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무관리 고유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법정채권관계의 주요내용은 본인은 관리자가 관리행위를 통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 주도록 하고, 한편 관리자는 관리행위를 통해 받은 금전 등을 본인에게 인도하고 아울러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설문에서는 甲의 매립면허가 이미 실효된 이상, 그 이후의 乙의 매립공사행위는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사무관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매립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