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甲회사가 생산한 자동차를 1987년 4월 1일 乙대리점을 통해 매수하여 A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87년 8월 5일 A의 운전사 B는 A를 퇴근시키기 위하여 평일과 마찬가지로 위 차를 운전하여 A의 집으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C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파열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C를 충격,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브레이크의 부품인 브레이크 고무가 조잡한 품질이어서 급격한 제동시에는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브레이크 고무는 丙이 甲회사에 납품하여 오던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A·B·C·갑·을·병간의 법률관계는?

답)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 자가인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제조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위 사안에서는 출고된 지 4개월밖에 안된 새 자동차의 부품인 브레이크 고무에 흠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자동차 운행시의 급제동은 통상적으로 빈번히 행하여지므로, 급제동 시에도 견딜 수 있는 결함 없는 브레이크 고무를 만들 고도의 주의의무가 甲회사에 있다 할 것인데, 이르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회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 탓에 대리점 乙과 부품공급업자 丙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乙은 단지 완성된 상품을 단순히 유통시킬 뿐이고 적극적으로 제조물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 판례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丙은 甲의 책임아래 부품을 공급시킨데 불과하므로 甲에 대해 계약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어도 대외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A가 乙을 상대로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되는 자는 甲·A·B·C로 압축되고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법률관계가 전개된다.
1) C는 甲·A·B에게 각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①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C는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B는 운전자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항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A는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A가 C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B에 대해서는 고용계약등을 기초로 구상할 수 있고, 甲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있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