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내용
문) 甲은 그의 자동차에 대해 乙과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자동차 소유권이전채무에 대해 丙이 보증을 하
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천만원을 받은 후 그 자동차를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丁명의로 소유
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이에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보증인 丙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1천만원의 반환을 청
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丙은 그에 관해 보증책임을 지는가?

답)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며,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으며, 만일에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클 때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한
편 보증채무으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
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충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불이행
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기타의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민법 429조 2항)
보증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보증채무도 엄연히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에 관하여서만 위와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다.
위 설문에서 甲은 소유권이전채무를 지고, 丙은 이 주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그런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
약을 해제한 것이고, 이 경우 甲은 받은 1천만원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청산을 위
한 것으로서 본래의 주채무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구민법 당시의 판례는 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계약당사자를 위한 보증은 그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그것을 긍정한다. 따라서 丙은 설문의 보증책임을 진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