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내부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다

한국경마는 올해 역사적인 대업 2가지를 해결해냈다. 그 하나는 지난 4월에 열린 제30회 아시아경마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였고 또 하나는 9월30일에 문을 연 부산경남 경마공원을 들 수 있다. 이 두가지 과업은 성공은 한국경마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당당하게 국제적 경쟁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경마산업은 내부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뒤처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경마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던 것을 뛰어넘어 경마산업의 본질에 입각해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의 경마산업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우민화정책과 병참기지화정책으로 태동한 원인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일본식 경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경마산업은 서러브렛이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운영되는 것이 공통의 현상이다. 따라서 서러브렛 경주마의 생산 육성 경주투입 다시 생산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그러나 한국경마산업은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 마권발매 위주의 정책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경마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통제와 규제만을 강화해 경마산업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부정적 편견의 사슬에 갖혀 국민들에게는 사행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채 나쁜 인식을 좀처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혁신추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마혁신추진단이 우선 추진해야할 일은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각종제도를 선진화시키는 일이다. 여러차례 밝혔듯이 우리의 경마산업 정책과 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 경마산업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우선 시급한 것은 마주제의 전면적인 오픈을 단행하는 것이다. 경주마를 소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마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규제를 두어 통제를 강화하다보면 그로 인한 모순과 문제점만 더 많이 생길 뿐이다. 지난해말 감사원 지적에서도 밝혀졌듯이 차명마주의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경주마 등록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유재산인 경주마를 등록을 할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할 뿐만아니라 경마산업 자체에도 큰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스스로 옭아맨 제도들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마주를 오픈할 경우 브로커의 횡행으로 공정경마 구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글 수 없다는 상황과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주층이 두터워지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고 경주마 소유욕구가 늘어남으로써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전체 경마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상금과 연계한 경주편성의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단일경주에서 상금격차는 너무 큰 반면 경주마의 질에 따른 레이스의 상금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 한국경마제도의 흠이다. 질이 좋은 경주마로 편성되는 경주는 더 많은 상금을 책정해야하는 반면 질이 낮은 경주마로 편성되는 경주는 상금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군 체계를 폐지하고 경주마의 나이 성별 우승횟수 수득상금을 근간으로 하는 경주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부러 승부를 회피하거나 또는 부정경마 행위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경주마자원의 부족을 핑계로 선진화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론은 이제 설득력이 없어졌다. 국산경주마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머지않아 과잉 생산되는 경주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가 닥쳐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로는 경주마 수입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 국산 경주마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길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등록제도를 국제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요 외국과의 검역협정도 체결하여 수입과 수출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권구매상한선 폐지, 환급률인상, 마권종류의 다양화, 기타소득세의 폐지 및 경마관련 조세체계의 개선, 경마산업 각분야 전문가들의 자질향상.....개혁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