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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질책, 답답한 마사회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수감대상이 되었던 마사회 직원들은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호된 국정감사가 되었다는 평이다.
과거 여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과거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시간 때우는 자리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던 국정감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국정감사에 나선 하나같이 국회의원들은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해댔다. 물론 서로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어이없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집단으로 비춰질 내용이었다. 주제별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인건비 180억원 편법 지원, 직원 법인카드 남발 질타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마사회가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식으로 5년동안 직원들에게 최소한 18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02년 매출액 7조원을 달성했다는 것을 들며 규정에도 없는 28억여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를 만회키 위해 03년 인건비 잔여 예산범위 안에서 월동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체결, 편법으로 추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또 "단체협약 상 100%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가계지원비와 효도휴가비를 1인당 400여만원씩 지급, 2004년까지 확인된 추가 지급액만 60억원에 이른다"며 마사회의 치부를 공개한 김 의원은 "매년 현재인원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잔여 예산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온 점을 감안하면 5년간 추가 지급액이 150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장려금 28억원을 더하면 약 180억원이 편법으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한국마사회 직원 2∼3명당 1장의 법인카드가 발급돼 있다"고 말하며, 마사회가 법인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발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의 총 직원수는 지난해말 현재 930명에 불과하나 법인카드는 무려 398장이나 발급돼 있다"고 밝히며 "마사회가 부정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법인카드 발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기부금 집행 문제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마사회의 기부금 집행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01년 62억원에서 04년 97억원으로 마사회 기부금 집행이 대폭 늘어간 것을 지적하며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안되는 지점기부금이 01년 6억원에서 04년 22억원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03년 기부금 집행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전체 기부금 중 17%에 불과하며 나머지 83%는 포괄심의, 혹은 심의 없이 그대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 여전히 낙하산 인사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마사회의 8명 임원 중에서 자체 내부에서 승진된 임원은 이상준 상임이사, 성성원 상임이사, 신정돈 상임이사 3명뿐"이라고 밝히며 "최근 10년 동안 6명의 회장 중 전문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임명된 사람은 고작 1명뿐이고, 나머지 5명은 정권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낙하산식 임명되었던가 아니면 농림부 관료출신"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매출액이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마사회는 최근 임용된 회장마저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앉혔다"며 이같은 행위는 `외부공모 제도`를 마사회가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사회의 효율적인 경영을 확립키 위해서는 외부공모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은 물론, 내부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 마사회, 축산업 발전에 신경 써라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애초 설립 취지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경마 문화의 건전한 정착 외에도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01년부터 03년까지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어민복지사업재원 출연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04년 이후 매출 및 수익이 줄고 있어 올해는 최고점이었던 03년대비 축산발전기금 55.5%, 농어민복지사업재원 55.5%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매출개선에 역점을 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의원은 레저세의 감면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며 "경기도의 자립기반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을 감안, 기존 레저세를 2%만 낮춰도 마사회은 손실금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