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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팬, 경마 관련 단체 거센 반발 예상
정부의 약속은 헌신짝 같은 것인가?
경마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방교육세 부과를 환원하고 세계적인 최하의 환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경마팬의 바램이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측이 지방교육세에 대해 3년간 연장하고, 2009년부터 영구세화하기로 한 것.
지난 5일(수)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말로 부과시한이 끝나는 경마,경륜,경정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3년간 연장부과키로 하고, 그 이후에는 세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춰 영구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한시세로 경마, 경륜, 경정에 부과하는 레저세(마권 구매액의 10%) 중 60%를 교육세로 부과해왔다. 정부측은 부과시기를 3년 더 연장하고 2009년 이후 영구세화할 경우 학교수요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교육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발히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이 직접적 혜택을 보지만 교육부가 이들 지역에 보내는 교부금을 줄임으로써 타 시·도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레저세 지방교육세 최종 결정을 앞두고 경마계가 초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이 알려지자 그동안 ‘지방교육세 환원을 통한 환급률 인상’을 주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던 황규환 마사회노조위원장은 “환원을 통해 환급률 인상을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개악을 했다”고 정부측의 태도에 질타를 하며 “내년에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추가 교육세원을 확보할 예정임에도 불구, 또다시 지방교육세를 연장하는 것은 국내 건전 레저산업을 말살시키는 처사”라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연계해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해 농축산단체가 주축이 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의 서정의 위원장도 “FTA 등 개방화에 고사 직전인 농민들을 저버린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측의 개악에 가까운 결정이 알려지자 경마계에선 ‘그럴줄 알았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나오면서도 경마산업이 여전히 정부나 국민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있음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경마계는 그동안 경마팬이 주축이 되어 10만 경마팬 서명추진을 벌여 서명명부를 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여타 관련산업 단체들과도 연대해 지방교육세 환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전달해 왔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방안은 이후 행정자치부 등의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경마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대규모 집회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