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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영구화 추진, 경마산업 위축 부추긴다!!
정부에서 지방교육세 연장과 더불어 영구세화를 하겠다는 입장이 유력해지면서 경마산업계는 침울한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경마산업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마팬은 물론이고 비교적 경마산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경마관계자들중에도 경마산업에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과연 경마산업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가?
그간 언론을 통해, 또는 지방교육세 환원을 외치는 경마계가 그동안 공청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밝힌 세금 종류만 해도 특별소비세, 기타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경마팬이 경마공원을 찾는 순간부터 경마공원을 나서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자.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경마관련 세금은 마권 매출과 입장권 매출에 따라 과세주체, 세율, 세목 등이 다르다.
마권 매출에서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등이 징수되며 이중 레저세와 농특세는 국세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세율은 레저세가 10%로 가장 높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각각 레저세의 60%와 20%다.
또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정부가 특정 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지정한 목적세다.
한편, 이들 세목은 마권의 적중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경마팬)가 구매하는 순간 일괄징수되는데 반해 100배를 초과한 적중 마권에 대해서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기타소득세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입장 매출에 따른 세목으로는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5백원),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입장료의 10%) 등이 있는데 이때의 교육세는 지방교육세와 달리 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마장 입장부터 마권구매, 적중마권의 환급까지는 총 8가지의 세목이 적용되며 특히 교육세의 경우 지난 2001년 지방세법이 신설 개정되면서 기존에 국세로 걷히던 레저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입장료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그대로 국세로 남아 경마소비자의 이중납부형태를 고착화시켰다.
〈경마관련 세금 현황〉
| 세목 | 분류 | 산출방법 |
| 레저세 | 지방세 | 마권매출액의 10% |
| 지방교육세 | 목적세(지방세) | 레저세의 60% |
| 농특세 | 목적세(국세) | 레저세의 20% |
| 기타소득세 | 국세 | 100배 초과 배당 시 환급금의 20% |
| 기타소득주민세 | 지방세 | 기타소득세의 10% |
| 특별소비세 | 국세 | 1인당 500원 |
| 교육세 | 국세 | 특별소비세의 30% |
| 부가가치세 | 국세 | 특소세 등을 포함한 입장수입의 10% |
경마 과세체계상 가장 큰 문제는 세목이 복잡하고 목적세가 과도해 납세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장행위와 마권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세금, ▲경마관련 본세에 목적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 ▲동일한 세원이라 볼 수 있는 경마행위에 대해 소비세(특별소비세)와 소득세(기타소득세)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 등은 명백한 이중과세 행태다.
즉 경주관람과 관계없이 입장행위 자체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마권구매행위에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일괄징수하는 것, 그러면서 고배당 적중 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과도한 목적세 징수도 경마 조세체계의 기형적 구조를 낳게 한 원인이다.
본세인 레저세가 10%인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별도로 8%씩이나 징수한다는 것은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편의주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별소비세라는 소비과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세라는 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체계의 모순이기도 하다.
지방세와 국세 형태로 동시에 징수하는 교육세도 문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교육세는 타납세의무자에 비해 경마소비자가 많게는 6배까지 더 부담토록 했다는 점은 형평에 어긋난다.
경마소비자에게 이처럼 과도하게 세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사설경마와 같은 탈법,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돼 징수 주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수감소의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직당국에 적발된 사설경마 조직은 매출이 1천억 원을 넘는 등 나날이 규모가 확장되는 추세다. 정부의 세금 압박을 피해 형성된 자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이밖에도 세금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수도 있다.
최근 언론의 ‘경마 때리기’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으로 경마계가 또다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마사회의 개혁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경마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영혁신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공정경마 구현 정책과 선진 경마문화 창조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경마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국민대중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경마가 ‘패가망신과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흉’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경마장은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로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고 있다.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다보면 경마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1백배이상의 고액배당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금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99배를적중시킨 사람보다 1백1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현상을 경마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 경마팬들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경마는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 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해줄 것인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결국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경마꾼과 맞대기들은 높은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마사회보다 10% 이상의 배당금을 더 주면서 선량한 경마팬을 유혹한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기수, 조교사에게 접근,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한국경마의 세금과 수입금은 선진경마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30% 내외를 원천징수하지만 미국은 17%,영국 16-18%,호주 16%,뉴질랜드 19%,캐나다 24%,일본 25%를 징수한다. 이들 경마선진국들은 경마가 국민의 중요한 레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마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조세정책은 오히려 경마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양산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인한 내기(Gamble)인 경마가 국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오락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사설경마와 맞대기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경마장을 찾은 국민들이 많은 돈을 잃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