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법인카드 남발, 인건비 편법 지급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집중 성토
- 국정감사 수감 태도에 국회의원들 발끈

2005년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지난 4일(화) 오전 10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사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광원) 소속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대다수 마사회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도 경상비 증가, 법인카드 사용 남발, 인건비 편법 지급 등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추궁을 했고, 과도한 건설비가 들어간 부산경남경마공원을 활성화할 방안등을 물었다. 또한 장외지점의 무리한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우재 한국마사회장과 임원들의 선서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이우재 회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각 의원별로 10분이 할애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읽기에도 바쁜 모습을 보이면서 질의시간을 넘기는 모습이었던 반면, 취임 6개월을 강조한(?) 이우재 회장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르세’를 남발하거나 ‘얼마전’ 보고를 받았다고 일관해 과연 마사회장의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또한 국정감사에 대한 마사회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보였고, 답변이 미흡하자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매출이 649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는
오히려 310억원이 증가했다며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또한 미리 홍의원 측에서 제기한 바 있는 사설경마 단속에 따른 포상금을 경찰에게 법에도 없는 위로금으로 전달한 것은 이미 과거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돼 시행치 않다가 다시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차라리 마사회 보안부서에 준 사법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광원 의원은 임원들의 과다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사회 직원이 767명인데 반해 법인카드 개수가 251장임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업무가 접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경남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액수를 지적하며 노래방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합당한지를 지적했다. 또한 상임감사가 경조사비로 과도한 액수를 지출한 것에 대한 것과 회사 경비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한 의원의 질의도중 증인으로 선 서규용 상임감사는 용감하게(?) 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에게 향한 화살에 대해 답변을 펼쳤으나 괘씸죄에 걸려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를 감수해야 했다. 서규용 상임감사의 국감 태도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하며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
되자 김광원 위원장은 곧바로 질의를 중단시키고 마사회의 국정감사 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속개된 질의에서 김우남 위원은 마사회의 인건비 편법지급에 대해 지적하면서 마사회 직원들은 상여금 300%, 정근수당 200%, 가계 지원비 100%, 효도휴가비 100%, 성과급 358%등 1천%가 넘는 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편법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신중식 의원은 당초 2,959억원이던 부산경남경마공원 건설 공사비가 4,627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계획에 의거해 집행된 사업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명주 의원은 고객만족을 주지 못하는 한국마사회라고 질타하고 경마고객의 35.7%가 경마중독자라고 밝히고 병원위탁진료실적은 14명 뿐이라며 유캔센타의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김영덕 의원은 수의계약과 차명마주 문제를, 강기갑 의원은 유캔센타와 장외발매소 문제를 지적했다.
조일현 의원은 부산경마의 내실을 당부하고 인터넷 베팅 등에서 청소년 보호책을 질의했다.
박승환 의원은 장외발매소 설치의 무리한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세 환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클린카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역시 지방교육세 환원을 관철시키라고 강조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