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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대로 가면 우리 말산업계 총체적 위기 직면"
  작성자 : 서석훈 [회원정보] 메일 : 폼메일   수정일 : 2017.09.18 (15:24:09)   조회 : 3164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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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말산업 지속발전협의회’
‘경마·말산업 지속발전협의회’, 제1차 협의회 참석자들 이구동성
경주마생산자단체 대표들 “말 생산 육성현장 기류 심각하다” 호소


말산업과 경마산업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된 경마·말산업 지속발전협의회가 지난달 29일 KRA(한국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갖고 국내 말산업과 경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당면 과제 등을 협의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년~2018년)’ 수립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의 주용 내용과 추진 목표 및 과제, 추진 일정 등을 보고 받고 말 관련 산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는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성과(공급 규제 정책) 계승 및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와 지하경제(불법사행산업 및 해외 원정도박)의 합법사행산업 유도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사감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자 보호를 통한 중산층 복원 기여 3개 과제 △불법도박 흡수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2개 과제 △사행산업 안전망 구축 7개 과제 △합법사행산업의 규모 팽창 억제 2개 과제 △책임도박 환경 조성 4개 과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5개 과제 등 21개 과제를 반영한 2차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감위의 정책 방향 및 제2차 종합계획 목표, 세부 과제,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사감위가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국내 말 관련 산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일방통행 식으로 마련하고 확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참석자는 “사감위가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를 통한 중산층 복원 기여라는 목표 아래 오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제도 전면 시행과 사업장 출입제한제도 강화(출입 시 신분확인 의무화), 이용자 보호 지침사항 신설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경마산업과 말산업의 지속 발전과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객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여기에 출입제한제도 강화에 따라 출입 시 신분확인 의무화까지 중첩될 경우 경마 매출이 격감, 경마 지속이 난관에 봉착하고 말산업 육성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게 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면 국내 말 관련 산업계가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에 공감하고 사감위의 정책적 목표와 규제 내용의 합리적 연계성을 판단, 제도권 내 사행사업의 업종별 규제 형평성 유지를 전제로 전자카드제도 전면 도입 등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에 따른 매출 추이와 건전화 성과, 불법 도박으로의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시행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경마산업과 말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일환으로 경마산업 침체로 인한 말산업 기반 붕괴 시 야기될 일자리 감소 등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알리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사감위의 규제정책과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과도한 경마 규제와 업종별 차별적 규제가 공기업의 목적 달성을 제한하고, 시장경쟁의 제한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도 검토,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일치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KRA 측은 경마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경마서비스 이용 및 마권구매 건전화 방안을 경마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립,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영종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과 장용석 내륙말생산자협회장은 각각 국내 경주마산업의 최근 동향과 제주 및 내륙지역 소재 회원농가, 경주마생산 목장들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경주마산업과 연동되어 있는 경마 매출이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역시 규제 일변도로 수립될 것으로 전해져 경주마 생산, 육성 현장 기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순근 서울마주협회 경마분과위원장은 “성행하고 있는 사설경마와 팽창하고 있는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음에도 사감위의 사행산업 감독은 여전히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사업에 치중돼 이루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감위의 경마 집중 규제는 경마 매출에서 마주들의 경제 활동인 경주마 구매, 경마 창출 및 시행, 경주마 생산 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점오 서울조교사협회장은 “사감위의 사행산업 감독 기조 계획은 경마 창출과 시행은 물론 한국 경마 이미지와 미래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사감위의 감독 기능과 역할은 합법적인 제도권 내 사행사업장보다 폐해만을 낳는 사설경마와 불법도박 행위 예방과 근절에 중점이 두어진 가운데 수행되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경주마산업계를 비롯해 승마산업, 경주마산업, 연관 산업계 등 국내 말 관련 모든 산업계가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주시하며 필요 시 힘을 결집하고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제도권 내 사행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수립되거나 경마 집중 규제로 마련될 경우 말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경마가 건전레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실행하는 동시에 이제 막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 말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전략과 미래 비전을 가다듬어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등록일 : 2013.07.05 (15:10:45)  수정일 : 2017.09.18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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