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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우병우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은 많은 법조인들이 예견한 바 있다. 김관진 등과는 다른 사례라고 지적한 법조인들이 많았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은 적폐수사에서 큰 기준이 될 듯하다.
지난달 2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조사를 위해 소환돼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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