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문) 甲은 1998년 9월 15일 오후에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그때  乙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동시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甲의 진로를 가로막게 되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甲의 부인인 丙은 이러한 위 사고에 관한 제반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담당경찰관이 甲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잘못이 큰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乙을 대리한 보험회사의 직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甲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여 乙의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인도적인 견지에서 치료비 정도를 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의하엿다.
이에 丙은 치료비의 일부만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9월 30일 경 丙은 이 乙측의 보험회사인 A화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甲의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일체로 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사고로 인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甲이 의식을 되찾아 사고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한 丙은 위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 가능할 것인가?

답)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이 사건 합의 당시 丙은 교통사고가 오로지 甲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금 7백만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여 합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甲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丙은 일단 위 화해계약을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잇다 할 것이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