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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법규팀에서 마사회의 세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했다고 한다. 레저세와 소득세 징수 기준의 완화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마 이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매출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줄여 고객의 환급금을 올려 매출을 올려 보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것인 듯 하다. 하지만 만약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원인을 먼저 개선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경마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일 것이다.
물론 환급 요율을 올리는 것이 고객을 일시적으로 유혹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체질 개선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000원을 투자하였을 때 720원을 돌려주는 것과 750원을 돌려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마사회는 경마를 건전한 레저라 알리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마사회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고객이 돈을 보고 배팅을 하게 하는 정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지금의 경마 현실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얼마 전 마사회는 실내 경마 게임장에 마사회나 경마라는 표시를 간판에 걸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요청 한 바가 있다. 하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 줄 테니 이곳으로 오라는 것은 스스로를 실내 경마 게임장과 별 차이를 두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에 앞서 세율의 조정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법의 개정을 논의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이미 서울마주협회 등 경마 관계자 각 부분에서 마사회법 개정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한국마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을 매개로 돈을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우권이 생겨 소싸움에 많은 돈이 걸리고 있고 경륜 경정이 시행되며 경견이 이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마장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생존권 차원에서 단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경마 체질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마사회뿐만 아니라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생산자협회, 기타 관련 단체나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인 법률 개정 협의가 이루어 져 산업으로서의 경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조양희 eheek@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