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같은 회사 동료직원인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발급에 있어서 연대보증 서줄 것을 부탁하여, 1996년 3월 15일 乙이 월 이용한도액이 현금서비스 50만원, 물품구입대금 150만원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할 때, 乙이 위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차에 甲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위 乙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00년 3월 중순경 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乙이 1999년 10월 25일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대금 1백만원과 물품구입대금 1백20만원, 같은 해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40만원, 물품구입대금 4백만원, 그리고 같은 해 12월 25일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90만원, 물품구입대금 3백6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다며 위 연체금 합계 금 1천1백10만원과 이에 대한 각 결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자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통고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게 되었다.
甲은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액에 있어서 한도가 있을 경우에 위 신용카드거래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어느 한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민법상 원칙만 보게되면 연대보증인인 甲은 주채무자인 乙이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천1백1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카드회사에 미지급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회사간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가입회원의 연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연대보증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한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이는 위 연대보증인이 피보증인인 카드회원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는 甲은 乙의 월간이용한도액내에서만 신용카드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은 乙이 신용카드회사에 미지급하고 있는 1천1백10만원 전액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없고 단지 乙의 월간이용한도액에 따라 책임이 있다.
따라서 甲은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요구대로 乙의 미납금 1천1백10만원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위 乙의 3개월간 이용한도액인 합계 6백만원과 이에 대한 각 결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될 것이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sweethee@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