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문) A는 1984년 7월 그 소유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당시 증여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후 1985년 12월 A는 위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1986년 4월 C가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이에 대해 A는 증여 당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A의 해제는 정당한가?
답) 위 사안은 증여 당시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의 부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여야할 채무를 지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이 채권·채무는 보통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민법은 증여의 효력으로서 특별히 두가지를 규정한다. 하나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이고, 또하나는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이다.
증여자의 경솔한 출연을 보호하고 증여의사의 명확을 위해,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555조). 여기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증여자의 증여의사뿐이고, 수증자의 특정이나 수증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한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89. 5.9).
따라서 질문에서 1985년 12월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A는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1986년 4월 A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인정될 수 없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