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신임 문광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하다
―경마산업에 대한 대정부 설득이 가장 중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도 ‘경마 살리기’에 앞장서야

정부는 26일(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5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최근 유류값 인상에 대한 농·어민 보호를 위해 면세유 폐지를 연장하는 한편,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도 연장키로 하는 등 조세저항이 심한 일부 항목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마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경주마권세의 교육세 인상에 관한 부분은 수정 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현행 마권세의 50%였던 교육세가 60%로 끝내 인상되리라는 전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시세율이었던 교육세가 5년 더 연장되고 세율도 60%로 인상되면 이는 곧 교육세의 영구화라는 판단도 가능케한다. 또한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경마 매출에서 1%의 세금 인상은 경마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 수준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심의·의결됐으므로 남은 절차는 국회 소관부처 상임위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법 개정만 남은 셈이다.
경마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교육세 인상이 경마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인지 계산해 봐야 할 때인 것이다.
현행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마권세 10%, 교육세 5%, 농특세 2%에 마사회 수익금 11%까지 공제하면 72%가 환급률로 남는다. 여기에 1백배 이상 초과한 마권의 적중자는 22%의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추가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환급률은 70%대를 갓 넘기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세가 마권세의 60%로 인상되면 환급률은 70%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당초 마사회를 비롯한 경마관계자와 경마팬은 올 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세가 내년부터 20%로 인하되고 목적세인 농특세 역시 2002년부터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환급률이 최소한 3%는 상승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같은 세율의 환원 및 폐지는 정부가 약속한 바였으므로 선진 경마시행국 수준까지는 못되도 지금과 같은 살인적인 세율은 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행정부서인 국무회의가 국가의 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면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신임 문광부장관이나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이 크다. 경마산업의 관장부서인 문광부가 나서줄 때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로 위임되는 법안 중 30%만이 입안되는 것에 비춰볼 때, 본회의에 앞서 열릴 각 상임위나 소관부처별 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를 내릴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론의 수렴이 이뤄지므로 실질적인 조세 담당자인 경마소비자와 관계자들은 교육세 인상이 경마산업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국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내달 중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다. 일단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과 장관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면 경주마권세의 교육세 인상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금까지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마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경마산업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