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입장인원과 매출액의 급감으로 인해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등 경마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들 중에는 상당수가 빚더미에 짓눌려 있으며 생산자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어디 이뿐이랴 경마정보시장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페업 폐간이 속출하고 있다.

경마산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개혁의 가시적인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마음만 답답할 뿐이다.

경마산업의 개혁은 경주마의 생산과 육성 경주투입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산업의 본질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

경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좋은 경주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서러브렛이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전세계 경마산업이 형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모든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로는 세계 씨수말 1위 에이피인디도 한국에 오면 씨수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러고서야 어찌 경마산업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발전은커녕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경주마로 인해 밥먹고 살면서도 경주마를 홀대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곳곳에 있다. 서울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경주마의 경주투입기간을 살펴보면 국산마는 평균 1년9개월 외국산마는 평균 2년1개월만 활용하고 퇴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싼 돈을 투자해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경주마 위주의 정책개혁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경마시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개혁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경주편성 및 상금체계의 개선, 마주제의 심사제도 폐지, 각종 세제 개혁 및 환급률 인상, 마권종류 다양화, 마권구매상한제 폐지, 금요일경마 부활....... 등은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경주편성체계는 현행 군쳬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경주마의 성별 나이 수득상금 우승횟수 등을 근간으로 하는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금체계의 경우 상금의 규모를 늘리고 경주성격에 다른 상금의 편차를 더욱 크게 해야 한다. 물론 생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주제는 현행 심사를 하여 마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자유롭게 마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마산업과 관련한 세제의 불합리는 경마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경마팬에게도 그 피해가 전이되고 있다. 상금에 대한 세제의 개혁과 마권구매에 의한 배당금에 대한 세제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세제개혁을 통해 환급률을 인상하지 않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마팬의 발길을 붙잡아 둘 수 없다.

마권구매상한제 폐지 및 마권종류 다양화도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당장 시행해야할 제도이다.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경마팬의 불편만 초래하는 마권구매상한제는 사설경마(맞대기)만을 양산시켜 매출액 감소는 물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 탈루의 원흉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써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권구매상한제는 결국 부자경마팬이 사설경마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세금 손실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마권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은 경마의 묘미를 배가시킬 뿐만아니라 여타의 사행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복연승식과 쌍승식이 도입됨으로써 어느 정도 마권종류가 다양화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경마국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중단승식, 삼쌍승식, 사쌍승식......등의 마권을 개발하면 소액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로또 등과의 경쟁에서 경마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금요일경마를 부활하는 문제는 생산기반을 튼튼히 하고 마주들에게 출전기회를 자주 부여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국마사회는 매출증대를 통해 여러 경마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대안이다.

위의 내용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한 것들이어 식상한 측면이 있다. 그저 이런 주장들을 반복해서 해야하는 마음만 답답할 뿐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