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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입장차에 따라 극명한 시각차 보여
- 공익을 위한 다양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행산업 취급
경마팬과 경마관계자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에는 환급률을 인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마팬들의 소박한(?) 꿈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정부측이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대로 3년 연장하고, 이후 소폭 세율을 인하해 영구세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경마계에선 한국경마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올해 이우재 마사회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을 초청한 정책토론회와 성명서 전달, 서명운동 연명부 전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마산업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절실히 바랬던 농축산업계에서도 경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경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업계의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경마계와 농축산계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선 충분히 지방교육세 부과는 참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재정의 부족분을 레저세중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일한 생각이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는 레저세중 지방교육세 부과를 특별세로 5년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5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재연장을 해오던 레저세 내 지방교육세 부과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다른 대체세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화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적지않은 기간이 지났지만 별다른 노력없이 재연장을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욱인적자원부와 정부가 수차례 남발한 약속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다.
경마계와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업단체가 모임을 결성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마사회노조도 정부의 방침에 반대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경마계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경마계에선 정부의 경마산업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경마산업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세수를 위해선 꼭 필요한 경마지만 사회인식에 따른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수없는 채찍을 맞아야 했다.
과연 단일기업 최고의 세부담을 하면서도 경마는 각종 규제속에 둘러쌓여 있다. 공익광고가 아닌 마사회나 경마를 홍보하기 위한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베팅을 시작했지만, 방송심의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에 따라 경주실황을 20분 지연해 녹화방송으로 중계하라고 지시를 내림으로써 막대한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경마를 둘러싼 각종 규제들은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과거를 지향해 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한국경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마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경마산업은 더이상 침체기에서 반전을 노릴 수 없을 전망이다.
경마산업은 생산에서 서비스, 그리고 재생산의 투입까지 커다란 싸이클을 이루면서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체이다. 한국경마가 마권발매에 중점을 두고 발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경주마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대폭 확대되었고 경주마 훈련과 경주시행, 마권발매까지 대규모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위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마산업을 국가 재정에 막대한 몫을 하는 중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