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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 투명성 이유로 ‘스포츠토토 수익금·마사회 특별적립금’ 예산 내 흡수
정부가 그동안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을 예산으로 흡수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마사회가 펼쳐온 농어촌복지증진사업과 말산업 활성화, 사회환원사업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통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 빈곤퇴치기여금 등 1조2000억원(앞으로 5년간) 규모의 자금을 예산체계로 흡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의 일환이지만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기금”이라며 “예산 관리·감독 원칙인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를 점차 축소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은 총 매출액(환급금 73%, 제세금 16%, 운용비용 7%, 이익금 4%) 중 4%에 해당하는 이익금(이익 준비금 1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20%, 특별적립금 70%)에 포함된다. 특별적립금은 다시 축산발전기금(특별적립금의 80%)과 농어촌복지사업(특별적립금의 20%)으로 나뉘게 된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출연규모는 2013년 축산발전기금 1787억 원, 농어촌특별적립금 447억 원 등이다.
2013년 마사회의 농어촌특별적립금 운영내용을 보면, 말산업 발전사업 147억 원·농어업인 장학사업 182억 원·농업농촌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 69억 원·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806억 원 등이다.
기재부의 2015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모든 특별적립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통합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이 축산법 시행령에 의해 운용되어 왔고, 농어촌특별적립금 또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사용된 만큼 국가예산 내 편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축산발전기금의 대부분이 한국마사회 매출에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축발기금의 운용실태는 지금까지 말산업 관련분야에서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경마산업에 벌어들인 돈으로 소·돼지 사육에 막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6차산업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축발기금으로 모두 편입하고 국가예산으로 운용한다면 아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말산업에는 재정지원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그동안 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말산업 육성과 사회환원사업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지만 향후 정부의 예산체계 내로 포함되면서 마사회가 사업의 주도권을 잃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복지확대를 주창하며 막대한 증세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말산업계에선 자칫 말산업 육성에 활용돼야 할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