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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사회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찬·반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를 국회로 진출시키면서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용산 장외발매소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이상 정의당), 이학영, 박남춘, 김현미, 홍종학, 김기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즉각 취소 및 현 소재지 건물의 문화적 활용 등 종합적 대책 수립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반사회적 도박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촉구 등이다.
박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1년 5개월이 넘도록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즉각 시범영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공기업이 관련 법·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행산업을 확대하고, 도박 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통과되어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사행산업의 실질적 근절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9일에는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발의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동발의에는 김경협, 김기식, 김성곤, 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정세균, 진선미, 황주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정진후(이상 정의당) 등 18명이다.
김태년 의원은 발의 이유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고,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주요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장기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에선 정홍원 총리가 조속한 문제해결을 지시했고, 농축산식품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9월까지로 단축하고 마사회가 반대 측과 대화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마사회와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반대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과연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