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지정요건 완화로 지자체간 치열한 경합 전망
정부가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 및 생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말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주도 외 육지에서는 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이번 완화책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말산업 특구 지정을 노리는 지자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말산업 육성은 이미 전국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FTA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농촌경제는 특히 축산분야에서 전국을 강타한 AI와 구제역 파동이 이어지면서 말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4경마장 건설을 추진중인 경북 영천시, 육성목장과 특성화고교를 보유한 전북 장수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이미 지난해 말산업 특구 지정을 시도했으나 높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포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이 완화되면서 제2의 말산업특구 지정을 노리는 지자체의 경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농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올해 하반기에 말산업특구를 1곳 추가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