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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반대 입장 결의안 ‘법적 효력’은 없어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와 마사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7월 25일 ‘제9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1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외 75명이 제출한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용산 장외발매소가 교육환경의 훼손과 주거환경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과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에 용산 장외발매소의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유해시설과의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가시거리로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측정하도록 ‘학교 보건법’을 개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연이은 전·현직 의원들의 추문으로 추락한 시의회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소방직 공무원들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싸고 마사회와 서울시의 본격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속된 선거에 맞물려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온 정치권의 행태에 불만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