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이석준 2차관 “복권사업체계 고도화 필요” 강조
기재부가 사감위의 총량규제를 벗어나 복권사업을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권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권위원회가 컨설팅회사(인포마스터)에 의뢰한 용역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인포마스터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매출총량규제 완화, 기업대상 판매한도규제 완화, 온·오프라인 판매점 정비 외에도 온라인 복권 다양화, 이벤트 복권을 통한 복권기금인식 확대 등 복권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방안 등을 제시했다. 일부에선 컨설팅회사(인포마스터)의 용역결과물이지만 사실상 용역을 의뢰한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그동안 복권발행을 제한하는 매출총량규제 등에 불만을 표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갈등을 계속해왔다.
사행산업은 사감위로부터 매출총량을 지정받고 있는데, 복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각각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았다.
연금복권이 큰 인기를 끌었던 2011년의 경우 매출총량한도를 9.8%를 초과해 사감위가 한도축소를 권고하기까지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2년에 권고총량보다 10.8%나 더 많은 복권을 찍어냈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권사업은 여타 사행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여가성과 낮은 사행성으로 인해 규제보다 오히려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면서 "앞으로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에 걸쳐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