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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마포 장외발매소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하면서 700여억원의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화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부동산 투자회사는 2005년 도시환경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마포구 일대 부지를 차후 용도 변경해 활용할 계획으로 구매했고, 장외발매소 이전 계획을 추진하던 마사회와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2009년 6월 부동산 투자회사가 해당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내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마사회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감정평가법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부지 가액을 결정키로 하고 미리 669억원의 부지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는 장외발매소 건립을 위해 구청에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용도변경 불가로 인해 장외발매소 설치가 불가능해진 마사회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매매대금과 감정비용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 재판부는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장외발매사업을 위한 것인데 구청의 용도 불가 회신을 받게 돼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부동산 투자회사측에 지급받은 대금 669억 원과 마사회가 감정비용으로 사용한 5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위약금 28억6000만 원도 인정했다. 한편,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마사회 주장에 대해선 용도변경을 받지 못한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책임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