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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도입시 합법사행산업 매출 급락 불가피 … 불법도박 반사이익 극대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정한 제2차 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이다. 종합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전면시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위원회에 전자카드제 전담TF를 구성하는 한편, 사행산업 영업장(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실시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영업 환경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교차투표의 감축을 제시해 준수 여부를 건전화 평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은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가장 큰 논란은 개인 정보 유출 우려다. 최근 연달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가 크게 술렁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명세 등 각종 관리가 가능한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 등 기본권 침해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사감위측은 지정맥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만 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기만 지정맥은 개인정보로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지정맥을 수집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정맥 수집을 이용한 전자카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국가가 제도권내에 사행산업을 인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이유는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행성 레저를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즐기도록 하는데 있음을 사감위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자카드 도입은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급감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KRA가 2012년 10월부터 전국 3개 지사에서 현금구매한도를 축소한 전자카드를 시범 도입한 결과 매출액이 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륜·경정의 경우 작년 매출이 전자카드 도입전에 비해 무려 59.2%가 감소하는 등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자카드 이용 시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이라는 거부감 때문에 이용자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사감위의 설립 목적이 사행산업 건전화에 있는 만큼 사감위 정책도 공급자 규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감위는 방치상태인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