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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협의회 ‘수익창출자 레저세 배분 확대’ 주장
경기도 안양, 안산, 광명 등 7개 중부지역 자치단체가 레저세를 현행보다 13% 올려달라고 경기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안양, 안산, 광명, 군포, 시흥, 과천, 의왕 등 7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중부권협의회는 2월 25일 안산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한 레저세 재정보전금 배분 비율 확대’와 ‘채무 힐링센터 조례 제정 추진’ 등 2개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부권협의회는 레저세 확대와 관련, 인구 50만이 안 되는 광명·군포·시흥·과천·의왕 등 5개 시의 경우 현재 27%인 레저세를 40%로 13%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인구 50만이 넘는 안양·안산시는 47%인 레저세를 역시 13% 올린 6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저세는 경마와 경륜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가 거둬들인 세금을 도내 31개 시·군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면서 경륜과 경마사업을 통해 엄청난 레저세를 거둬들이는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중부권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을 보면 광명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륜장이, 과천과 안산 등지에는 경마장과 지사가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마장과 경륜장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문을 무시한 채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레저세를 내려보낸다”며, “경마장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레저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