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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요건 강화·외곽 강제 이전 등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돼 우려
한국경마의 전체 매출중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장외지사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외부압력으로 인해 신규 장외지사 개장은 고사하고 이전과 리모델링조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경마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신용산지사 신축 이전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해를 넘기면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 측은 시설 낙후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로 용산지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범죄 증가, 교육 환경 악화의 이유를 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용산구 청파로 52번지 18층짜리 신축 건물로 이전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해 9월경 개장을 계획 중이었으나 인근 학교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개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대전지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지사측은 그동안 위치했던 건물에서 계룡건설이 사옥을 옮기면서 공간을 확대해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는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 서구 월평동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를 비롯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 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원회’는 반발의 강도를 높여 6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등 확장 저지 활동에 나섰다.
한편, 장외지사를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마사회 장외지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 서을)은 4일 마권 장외발매소의 입지 요건 강화 및 기 설치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외지사의 찬반 양측은 이번 기회에 한국마사회의 장외지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장외발매소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큰 틀에선 정부의 경마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마사회도 장외발매소 신설과 이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세수납부와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순기능으로 제시하지만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불만을 유념해야 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