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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강화, 선진·국제화 추진 등 8개 추진과제 제시
농림부의 「경마 혁신 대책」이 발표되면서 경마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가 밝힌 경마 혁신 대책엩는 경마혁신 방안으로 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마의 건전성 강화, 경마의 선진화․국제화 추진, 사회기여 확대 및 이미지 개선, 마사회 경영 효율화 추진 등이며, 경마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경마세제 개선, 특별적립금 운영 개선, 불법 사설경마 단속 강화, 경영평가지표 개선 등이다.
농림부는 사행성 게임 사태(′06 8월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경마를 비롯한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증가로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여건 변화에 대응, 경마 부작용에 대한 우려 해소와 부정적 경마이미지 개선을 위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경마혁신 방안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마 혁신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혁신 대책에서 농림부는 한국경마의 현황에 대해 우수마 생산과 축산발전, 국민의 여가 선용,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84년의 역사를 보유하면서 하루 평균 16만명이 경마에 참여해 연간 매출액이 5.3조원(′06) 수준으로 ′05년 12월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PartⅢ 경마시행국가로 공인받아 국제적 위상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마시행에 따른 세금과 경마 이익금으로 매년 1.1조원 이상 국가재정과 농어촌발전에 기여하고, 연간 1,000두 이상의 마필생산부터 정보 창출과 유통에 이르는 1～4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진입하며 13,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6조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농림부는 한국경마가 일부 고객의 지나친 경마몰입 등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역사적․문화적 기반 취약,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존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건전한 놀이문화, 레저로서 미정착한 상태로 향후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과 농촌발전기여로 ‘국민과 함께하는 경마’ 구현을 목표로, 건전하고 수준높은 경마시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경마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농촌 및 축산발전에 환원하며, 이를 통한 경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로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8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①경마의 건전성 강화(마권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장외발매소 설치 및 운영 개선, 온라인 계좌투표 부작용 최소화, 습관성 도박 예방과 치료 활동 강화, 경마공원의 공원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②경마의 선진화․국제화 추진(경주마 생산․육성․유통 시스템 개선, 제반 경마시스템을 국제적 룰 및 기준에 부합토록 정비, 경마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경주 참가 및 개최, 국민적 경마 축제화 추진), ③사회기여 확대 및 이미지 개선(사회기여 확대, 대국민 경마 이해증진 강화, 승마활성화 지원 강화) ④마사회 경영효율성 제고(혁신적인 인사제도 도입, 조직 슬림화․활성화, 인사관리 체계 강화,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⑤경마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레저세 인하 추진, 장외발매분 레저세 납부지 및 안분기준 조정,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조정), ⑥특별적립금 운영 개선(특별적립금 배분비 조정, 마사진흥에 축발기금 확대 지원), ⑦불법 사설경마 단속 강화, ⑧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으로 올해부터 2016까지 각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본지 910호(4월 15일자)에 게재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