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앞으로 예산, 재무 등 분야 기획예산처 장관 승인 받아야
과거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던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래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경영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꼭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주체인 기획예산처는 지난 2일(월)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3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된다”면서 “법 적용을 우선 받는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8개를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처가 지정한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자체수입액/전체 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의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 2조원이상·자체수입비율 85∼100%)과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준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 2조원이하·자체수입비율 50%∼85%)을 포함한 총 24개 공공기관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앞으로 경영공시, 경영실적 등을 공개해야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경영지침, 임원인사 에 대한 심의,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마사회는 예산과 인사 등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비상임이사가 5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승인을 거치게 됨으로써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이사회에서 회장 및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생겨나게 됐다.
경마관계자들은 “겉보기엔 자율권이 확대된 듯 하지만 실제로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별도로 예산 등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이중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시어머니만 늘어난 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9명의 정부위원과 11명의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처 장관과 재경부 차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정·변경·해지, 경영공시, 기능·혁신조정, 사외이사·임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건의,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수행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