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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후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 예정
위기에 놓인 마필산업을 구하고자 전국적인 조직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이하 ‘마발련’)의 본격적인 활동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발련’의 공동대표인 이승호 대표(한국낙농육우협회장)에 따르면 ‘마발련’은 집행부로 이승호 대표외에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순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김한영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장, 정완모 제주마주협회장 등 5인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행부 구성을 다음 주 중으로 완료하고 창립총회를 이달 중순쯤 개최한다고 한다.
또한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회원, 승마단체회원, 경마유관단체, 경마팬 등 30여 단체를 포함한 동조 회원 5만여명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는 ‘마발련’은 창립과 동시에 곧바로 전국서명운동을 전개해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을 앞두고 있는 ‘마발련’은 정치권에서 날이 갈수록 경마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필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경마는 IMF파동을 계기로 경마산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사회의 색안경 낀 시선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었고, 경제불황으로 인해 매출액의 급감속에서 전국을 강타한 ‘바다이야기’ 여파로 인해 더욱 악화된 여건속에 놓이게 됐다.
또한 최근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공포에 이은 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전체 장외발매소 폐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정치권에서 ‘경마산업 죽이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속에서 경주마생산농가를 비롯 전체 경마승마산업종사자와 축산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전국적인 조직 결성에 나서게 된 것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3월 10일(토) 서울경마공원 그린식당 천마정에서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지게 됐다.
이날 모임에는 김순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을 비롯한 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 대한승마협회, 서울마주협회, 과천클럽, 건국대 축산대학의 한국말산업연구소, 경마팬 대표, 공정경마운동연합,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말사료 및 장구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필산업보호전국연합의 활동방향과 조직구성, 운영방법 등이 집중 거론되었고,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토론을 통해 경마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마필산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관계자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본격적인 조직결성을 위해 6명의 준비위원을 선정, ‘마필산업발전국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마련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사감위법 시행령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사감위법 시행령 시안이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점과 총량규제, 업종통합, GDP 등의 기준이 애매해 악용의 소지가 많으며, 건전한 레저산업을 육성해 사행산업 인구를 흡수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소관업무가 명백한데도 문광부가 농림부의 일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이고 월권이며, 규제를 핑계로 공무원 숫자만 늘려 기대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고 강력 항의를 했다.
정치권의 파상적인 규제 움직임에 자구책 마련에 나선 마필산업 관련단체들의 움직임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이승호 한국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 공동대표 인터뷰)
- 결성되는 전국연합회의 공식 명칭과 설립 형태는 무엇인가?
▶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고 약칭은 ‘마발련’이다. 우선은 결사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경주마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회원, 승마단체회원, 경마유관단체, 경마팬 등 30여 단체를 포함한 동조 회원 5만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 마발련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공동대표로 저(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외에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순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김한영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장, 정완모 제주마주협회장 등 5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행부 구성을 늦어도 다음주중에 완료하고 2천~3천명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조만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창립과 동시에 바로 전국서명운동 등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 마발련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작년에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급조되어 올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인해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법의 내용이 농림부와 관련된 축산농가와 경마에 대해 거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경마에 의해 만든 재원인 연 1천억원대(2001~2005년 기준)의 축산발전기금이 대폭 감소되고 그에 의해 2000여 마필생산농가와 한우, 양돈, 양계농가 등 수십만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농어촌 복지사업비도 줄게 되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또 그동안 경마의 성장을 고려해 정부지원과 함께 투자한 목장 등 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경마의 축소가 이뤄진다면 거의 대부분이 도산하게 되고 자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많다. 가뜩이나 한미 FTA로 시름이 늘어가는 축산농가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마산업에서 보면, 현재의 총량규제는 전체를 하나의 파이로 그 안에서 다시 그룹으로 총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마를 제외한 여타 부분은 거의 조정의 여지나 폭에 한계가 있지만 경마는 총량조정에서 매출액뿐만 아니라 조정의 기준이 된 영업장 수를 조정, 규제하게 되어 있어 그 결과는 뻔하다. 부산경마장이 개장된 지 얼마 안됐는데 법에서 의도한대로 규제를 한다면 경마장은 장외발매소가 상당수 폐쇄되어 부산경마장이나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돼 외국인 관광상품으로 커가고 있는 제주경마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폐쇄로 인한 인근 지점이나 경마장 본장은 입장에서부터 마권구매까지 아비귀환으로 변할 것이 뻔하다. 경마를 억지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발상은 사설경마로 발길을 돌리게 해 또다른 범죄자를 양산하고 엄청난 세금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목장, 경마, 승마가 함께 성장해온 상황에서 무책임한 경마 말살 책동은 승마계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결국 이런 마필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발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 마발련이 바라는 방향은 무엇인가?
▶ 우리는 경마와 경륜‧경정으로 묶어놓은 총량조정의 기준을 경마는 떼서 별도로 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관리의 주체도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총량조정 기준은 마필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차산업과 그동안 해온 사회적 역할, 선진국의 예 등을 종합해본다면 당연히 경마는 경륜, 경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마발련의 활동방향은?
▶ 우선 조직이 발족되면 전국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마발연 준비위원회가 문광부에 의견서를 제출(3월26일)했으며, 한농연에서도 사감법의 부당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3월15일)한 바 있다. 현재의 법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점투성이인 법이 잘못 시행되어 마필산업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위원회의 공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가능한 한 경마를 경륜‧경정과 분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장기적이지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 경마를 사감위법에서 빼내어 농림부 독자적인 규제와 감독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건전한 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기대가 크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경마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외국의 경마산업 추이와 사례를 참고해줬으면 한다. 또 경마산업을 죽이면 농민들에게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안으로 다른 건전한 레저산업을 많이 육성해 국민들이 사행산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즉, 대안 있는 놀이문화를 다양하게 육성, 장려해 자연스럽게 사행산업 인구를 분산, 흡인하면 사감법 같은 발상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