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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산업 근간의 경마산업 별도 관리 주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마련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가칭)가 사감위법 시행령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마필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경마산업 및 마필산업, 농축산단체가 연계된 전국연합을 추진중인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가칭)는 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사감위법 시행령 시안이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점과 총량규제, 업종통합, GDP 등의 기준이 애매해 악용의 소지가 많으며, 건전한 레저산업을 육성해 사행산업 인구를 흡수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소관업무가 명백한데도 문광부가 농림부의 일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이고 월권이며, 규제를 핑계로 공무원 숫자만 늘려 기대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마 규제로 인해 농민들이 줄줄이 파산할 경우 이를 주도한 문광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시행령 각항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히면서, 경마산업은 경륜, 경정과 통합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마는 독립돼 농림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