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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산업관련단체·농축산업단체·경마팬, 사감위법에서 경마산업 분리 요구 이어질 듯
7월26일부터 시행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을 앞두고 이에따른 시행령 완성과 위원회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마필산업관련 단체 및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토) 서울경마공원에서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속에서 경주마생산농가를 비롯 전체 경마승마산업종사자와 축산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단체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겠다는 취지하에 ‘마필산업보호전국연합’(가칭)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김순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을 비롯한 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 대한승마협회, 서울마주협회, 과천클럽, 건국대 축산대학의 한국말산업연구소, 경마팬 대표, 공정경마운동연합,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말사료 및 장구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필산업보호전국연합의 활동방향과 조직구성, 운영방법 등이 집중 거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마사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필생산산업이 근간인 경마산업을 여타 사행산업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관광부가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가 업종간 통합과 총량조정, 지도감독과 시정명령,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실상 취지와는 달리 사감위법에서 경마산업을 도박산업으로 분류해 입장인원·영업장수·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총량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 규모가 큰 경마산업이 주요 타켓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경마산업 축소와 순기능이 위축, 마필생산과 관련된 농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겨우 건전 레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마필생산 산업은 일반 사행성 산업과는 다르며, 선진국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마산업을 도박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경마산업의 마권매매의 폐단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마사회는 마권상한을 설정, 사행성을 희석시키는 한편, 경마산업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마산업으로 얻어진 이익으로 축산발전과 농어촌 복지를 위해 투자되고 있는 등 순기능 역할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농림부는 마사회의 관리책임이 농림부에 있음을 확실히 하고, 문화관광부와 국회는 위기의 농업·농촌을 살리는 대체산업으로서의 경마산업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경마산업의 중요성을 인신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마사회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함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거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경마산업이 사감위법에 족쇄가 채워질 상황에 이르자, 마필산업 및 농축산업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경마팬도 사행산업에서 경마산업을 분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