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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판 졸 신세, 이대로 당해야 하나?
코너에 몰린 경마산업이 국회의원들의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
경마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편협된 사고가 만들어낸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위기에 몰린 경마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경마산업과 관련된 발의는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의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강기갑, 서갑원, 배기선, 김동철, 손봉숙 의원 등의 발의안이 있다.
우선 이재웅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 발매 불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마권발매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포함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마권 발매 금지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 담보대출 광고물 게시·배부 금지를, 서갑원 의원은 장외발매소 설치시 지자체의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배기선 의원은 주택 또는 학교에서 2km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김동철 의원은 마권구매자 신분확인, 1일 구매 상한 10만원 제한, 손봉숙 의원은 시도별 1개 장외발매소 제한 등이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수도권 및 지방에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중에 있다. ‘바다이야기’ 여파로 인한 여론 악화가 아니었다면 장외발매소의 수는 좀더 늘어났을 것이다.
경마산업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결코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과 입장인원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는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마장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경마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의내용은 장외발매소가 악의 온상인냥 무조건 규제하고 없애야 할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경마가 벌어들이는 돈은 경마팬이 갹출한 돈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열악한 장외발매소 환경과 경마산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도 정부의 규제와 정치권의 무시속에서 경마는 충실한 세금원으로 의무만을 충실히 해왔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위해 그들이 거창하게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의 일부를 경마팬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경마산업과 관련되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은 최근 경마산업 및 마필산업계에 불고 있는 전국조직 결성에 더욱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