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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통감독위원회,「바다이야기」파문 주역인 문화관광부가 주도
경마산업은 지난해 「바다이야기」파문으로 야기된 거대한 풍랑에 휩쓸려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헤매야 했다. 결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설치가 결정되었고, 이제는 「바다이야기」파문의 주역인 문화관광부가 사통위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위기에 놓이면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와 관장부처인 농림부의 무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2일(목) 오후 3시부터 국림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감위법 공포에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로 이 시행령은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충기 교수(경희대 관광학부)의 사회로 양홍석 사감위 추진준비단장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안 설명과 4명의 공술인이 의견 및 제안을 했다. 공술인으로는 이우갑 신부(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이현욱 변호사(참여연대 변호사, 도박산업 정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신영철 박사(강북성심병원 도박중독크리닉 의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서천범 소장(한국레저산업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등이 참여했다.
한편 본지 김문영 발행인은 공청회에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 개선 의견을 통해 경마와 경륜·경정의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 조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관광부 차관이 맡도록 한 것은 사감위법 취지를 위배한 것이고, 불법사설경마 또는 사설경륜·경정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감위 시행령 시안이 나오면서 이미 문화관광부의 ‘제 사람 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위원회 간사는 문광부 차관이, 사무처장과 청책심의관은 문광부 고위공무원단에서 맡게 돼 있다. 또한 사무처내 5개 팀을 구성하는 50여명의 인원 역시 문화부 직원을 주축으로 파견토록 돼 있다.
문광부에서는 통합감독 대상 가운데 문광부가 관장하는 산업이 많고 모든 법에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광부가 감독위원회 설치를 주도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지정되며 부처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 설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렇듯 문광부의 사감위 잠식이 드러나면서 경마산업 관장부처인 농림부는 물론이고 시행체인 마사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국 25개 농민단체를 비롯해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경마산업은 여타의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경마산업의 관장부처인 농림부도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사감위법이 통과하고 사감위 설치가 문광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와 마사회는 불구경을 하듯 어떠한 대책이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금의 사태를 비상시기로 인식해야 한다. 경마산업은 농업의 한 분야 즉 축산업이고 경마를 죽이는 일은 곧 농촌을 죽이는 범죄행위임을 모든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마가 사감위법에서 분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쩔수없이 사감위법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다른 사행산업과 차별화되는 정책이 구사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