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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 작성 변경에 따라 해당 건수 대폭 축소 예정
오는 3월로 예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적중 마권 환급 시 신분확인 절차인 지급조서 작성 기준이 종전 ‘배당률 100배 초과 환급금’에서 ‘환급금 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되면 지급조서 작성 기준이 변경되면서, 500만원 미만 적중 마권은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달라진 제도에 맞춰 환급절차 조정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지급조서 작성 기준이 변경되면서 100배 초과 환급금에 대해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던 것이 이제는 배당과는 상관없이 500만원 초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지급조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는 적중마권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국가정책상 100배 초과 환급고객에 대해 지급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급조서 작성의 조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지급조서 작성 기준일인 새해를 앞두고 지급조서 작성 조건의 완화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기준 완화를 이끌어 냈지만, 시행령 개정 시기를 맞추기 위해 올해 3월로 유보한 것이다.
마사회가 지급조서 작성 기준을 환급금 500만원 초과로 요청한 것은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0배 배당 초과가 총 30만9천961건으로 2천565억5천540만원에 이르지만, 환급금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불과 5천597건, 495억5천737만원에 불과해 대폭적인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
한편 100배 초과 환급금 지급조서 작성에 따라 올해초부터 배당판 표출이 기타소득세 등이 제외되지 않은 원래의 배당으로 표출되었는데, 마사회는 이를 유지키로 했다. 때문에 500만원 환급금 초과시 환급신청서 작성이 되더라도 100배 초과 배당을 환급하는 경마팬은 환급시 기타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05년 금액별 환급 발생빈도 현황〉
| 구분 | 빈도수 | 총 환급금액 |
| 50만원 이하 | 165,220 | 34,833,271,359 |
| 50만원～100만원 | 72,796 | 48,969,157,205 |
| 100만원～200만원 | 45,123 | 60,633,947,628 |
| 200만원～300만원 | 12,876 | 31,046,335,410 |
| 300만원～400만원 | 5,404 | 18,326,284,115 |
| 400만원～500만원 | 2,945 | 13,189,030,462 |
| 500만원～1000만원 | 4,232 | 27,739,833,141 |
| 1000만원 이상 | 1,365 | 21,817,540,987 |
| 계 | 309,961 | 256,555,40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