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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후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예정, 게임물은 별도 법으로 규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이 지난 12월2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경마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설치가 임박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경마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더욱 위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은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발의로 3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로부터 6개월 후인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사감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위원회 수정)(제1조). 2.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정의함(위원회 수정)(제2조제1호). 3.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위원회 수정)(제4조). 4.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종간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 현장 실태확인과 지도·감독,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 및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소관으로 함(위원회 수정)(제5조).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12조·제13조). 6. 위원회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내에 센터의 현장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정부는 센터·현장사무소·상담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위원회 수정)(제14조). 7.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6조). 8. 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음(제17조). 9.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함(위원회 수정)(제18조). 10.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20조) 등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구의 설치 논의는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52인), 2004.11.3)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2005년 3월에 「카지노업 및 경륜·경정 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이 손봉숙 의원(민주당) 대표발의(12인)로 진행되었고, 2005년 6월 경마가 포함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38인),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2005년 8월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23인),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각각 발의됐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놓고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5월과 11월에 각각 손봉숙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것. 2005년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손봉숙(비례대표) 민노당 강기갑(비례대표) 자민련 김낙성(충남 당진) 열린우리당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한나라당 이계진(강원 원주) 의원 공동주최로 ‘장외지점의 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란 제목의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손봉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 규모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 부문만 연간 15조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처럼 사행산업이 거대해진 것은 정부가 기금확보를 위해 ‘조세저항 없는 과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사행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마나 경륜·경정의 본 경기장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저산업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장외지점은 사행 요소가 많아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외지점 범람을 막기 위해 인구비례에 따른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시·도별 1곳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2005년 11월에 국회 본관 6층 문화관광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광위 주최로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문광위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느냐,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느냐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였다. 진술인으로는 김문영 본지 발행인,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박진경 관동대 체육학과 교수,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이우갑 신부(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문영 본지 발행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술인들이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설치를 기정사실화하며 다만 위원회를 문화관광부에 두느냐, 국무총리 산하로 할 것인가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진행돼 경마관계자들을 실망케 했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김문영 발행인은 "경마산업은 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기구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도 높게 피력한 바 있다.
이경숙의원 대표발의와 손봉숙의원 대표발의의 두 건 법안은 지난해 8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일한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 다른 상임위에 회부됐고, 상임위의 논의 결과가 다른데도 사전 조율 없이 법사위로 넘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각각 환송 조치했고, 이후 조율을 통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통과된 사감위법을 살펴보면 카지노와 복권 등 100%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진짜 도박은 물론이요 100%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와 경마를 동일시 취급함으로써 상대적인 각종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상태는 경마산업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카지노나 복권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와 경마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할 경우 급격하게 경마산업이 위축되고 경륜이나 경정 등이 상대적 이익을 크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경마산업을 중흥시키키기 위해 경마장 내에 카지노 등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경마상금이나 경주마생산에 지원하는 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규제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에 의하더라도 경마를 시행하는 이유는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행산업들과 똑같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마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세계의 경마산업과 경쟁하기는 점점 멀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위촉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경마산업은 진짜 도박인 카지노 복권과 확연히 다르고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와도 일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규제를 당하게 됨으로써 경마산업은 그야말로 무장해제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경마산업 모든 종사자들은 지혜를 모아 난관을 뚫고 나가야할 것이다.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행성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별도로 규제를 하게 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마.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권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의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중독예방·치유센터) ①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는 알코올 등에 대한 치료전문기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이용은 본인이나 그 가족의 신청으로써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정부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①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중독예방·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16조(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농림부·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행산업 총량 규제와 관리·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 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③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관광부·농림부 및 복권위원회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경정,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①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태 조사·연구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요청 등) ①위원회와 문화관광부·농림부·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의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