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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5백만원 이상으로 조건 변경 기대
지급조서 작성 조건 완화될 것인가?
한국마사회가 국가정책상 내년 1월부터 100배 초과 환급고객에 대해 지급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급조서 작성의 조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급조서 작성 조건의 완화는 내년 1월1일부터 재경부가 제시하는 배당률 100배 이상 초과 환급에 대해 지급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환급액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을 하는 것.
마사회에서 제시하는 자료(표 1 참조)에 따르면 재경부가 기준으로 삼는 배당률 100 초과 건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총 30만9천961건으로 2천565억5천540만원에 이르지만, 마사회가 건의한 환급금 500만원 이상으로 할 때는 5천597건, 495억5천737만원으로 축소되게 된다.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마사회와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재경부에 지급조서 작성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완화를 건의해 어느정도 재경부의 이해를 구한 상태로 아직 명확히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지급조서 작성 대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지급조서 작성 대상 완화를 위해선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조건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당률 100배 이상 환급에 대해선 당분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미루어 볼 때, 빠르면 3월경부터는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환급금 5백배 이상으로 지급조서 작성 기준 변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표1) 05년 금액별 기타소득세 부과시 지급조서 작성 건수(100배 초과시)
| 구분 | 빈도수 | 총 환급금액 |
| 50만원 이하 | 165,220 | 34,833,271,359 |
| 50만원～100만원 | 72,796 | 48,969,157,205 |
| 100만원～200만원 | 45,123 | 60,633,947,628 |
| 200만원～300만원 | 12,876 | 31,046,335,410 |
| 300만원～400만원 | 5,404 | 18,326,284,115 |
| 400만원～500만원 | 2,945 | 13,189,030,462 |
| 500만원～1000만원 | 4,232 | 27,739,833,141 |
| 1000만원 이상 | 1,365 | 21,817,540,987 |
| 계 | 309,961 | 256,555,400,308 |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