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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경마추진위원회, 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연내 개정 촉구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이 경마 레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경마계는 물론 농축산업계가 1년여에 걸쳐 추진한 경마레저세 감면 요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6일(수) 경마에 대한 발매세율은 레저세 및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여 약 18%이어서 타국가의 발매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고 부가가치세 세율보다 높다며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마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레저세에 포함되어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도 현행 6%, 2%에서 각각 3%, 1%로 연계 인하되어 경마발매세율은 실제로 18%에서 9%로 인하된다.
홍 의원은 입법안 발의에 대해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의 기여라며, 레저세율을 낮춰 그 재원으로 감소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출연을 늘리려는 목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마에 적용되고 있는 레저세는 경마팬의 과도한 손실을 초래해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불법사설경마 등의 경마팬 이탈로 이어져 경마 매출 및 이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세수는 물론,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재원 등 농어촌에 대한 지원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수 감소분 9%에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은 경마팬 유치를 위해 경마팬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환급률’ 인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6%는 마사회의 수득금 및 이익금으로 배정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늘어난 이익금에 대해 마사회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별적립금을 현행 60%에서 70%로, 농어촌복지사업재원의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각각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경마팬 환급률이 인상됨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마사회 운영에 10% 정도 매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일부지자체의 경우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마팬 환급률의 인상에 따라 수익의 증가로 인해 일정 부분 회복되는 것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및 종부세로 인한 지자체의 부동산 보유 관련 세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대체 재원이 손실을 막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지역인 수도권에서 탄력세율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인해 결손이 보충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의 발의가 있은 뒤 그동안 경마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 이하 건경추)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출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마사회에서 발생하는 재원이 마사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국익을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농업의 희생여지를 연내 지방세법 개정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레저세율 인하 법률 발의에 대해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레저세율 인하가 세법의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륜과 경정의 경우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경마만 낮춘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레저세는 발매세율로 유통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면, 부가세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부가세를 줄여서 다른 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주장이다.
각 지자체는 이 법률안에 대해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레저세 인하 반대 결의안을 냈던 지방의회와 함께 지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대응방침이 정해지면 직접적인 반대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레저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상호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