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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노출 꺼리는 경마팬 마권 구매의욕 감소 불가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경마환급금 지급조서 작성 시행을 앞두고 경마산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EITC 도입을 위해 올해 2월 9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그동안 면제되었던 경마환급금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기 때문.
농림부와 마사회는 지급조서 작성시 불법사설경마 조장 등 문제점으로 인해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를 재경부에 건의한(농림부: 2006.3.16, 마사회 2006.8.9) 바 있지만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2007년 1월1일부터 재경부가 공시한대로 100배 초과 환급금에 대해선 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최근 마사회는 환급금 수령절차 변경 공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지속적으로 지급조서 작성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급조서 작성대상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11월 마사회는 재경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지급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마권구매가 사실상 실명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마팬의 구매심리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지급조서 작성시 경마팬중 약 65%가 마권구매 포기의사를 표명했음을 밝혔다. 또한 재경부의 지급조서 작성대상 건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31만건으로 한정된 경마팬의 반복구매 특성상 대부분의 경마팬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며, 신분노출과 환급지체 등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익명의 구매, 환급이 가능한 불법사설경마로 이탈하게 되어 불법사설경마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지급조서 작성시 정부의 EITC 도입취지와는 달리 경마팬이 불법사설경마로 이탈되어 경마산업 위축은 물론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마사회는 EITC가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간 개인 순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경마팬의 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마환급금 뿐만 아니라 연간 마권구입액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당연해, 이에 대한 경마팬의 마권구매액의 필요경비 인정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지만, 불법사행게임의 이용자들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단속을 하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경마는 이미 마사회법에 의해 경마시행규모, 사업장 설치, 구매상한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규제차원에서 지급조서를 작성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마사회의 입장이다.
마사회는 지급조서 작성은 사설경마확산, 경마산업 급속한 위축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지급조서 작성 면제가 바람직하지만, 정부정책상 경마환급금에 대해서만 면제가 곤란하다면 환급금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조서를 작성케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사회가 재경부에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
지급조서 작성이 다가오면서 당사자인 경마팬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7년 시작부터 경마계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