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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소득에 이중과세, 경마팬 “경마장 떠난다!!”
두 달 후면 경마팬들은 자신이 적중시킨 마권이 100배가 초과하지 않기를 초조하게 바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재정경제부의 지급조서 작성을 두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던 한국마사회의 노력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조서 작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올해 2월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는 2007년 1월부터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해 지급조서 작성이 예외로 인정되던것을 삭제함으로써 100배 초과된 적중금을 받을 때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된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마사회는 재경부에 지급조서 작성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300배 이상이나 500만원 이상 적중금에 대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측과 협의를 벌이면서 한때 과세체제안 조정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결국 8월말에 나온 세제개혁안에서 과세체제안이 누락되면서 꼼짝없이 100배 초과에 대해 지급조서를 작성해야하는 위기에 서 있다.
100배 초과시 지급조서 작성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경마팬들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100배 이상에 대해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이중과세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100배 이상 초과시 지급조서 작성을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되는 셈. 또한 100배 이상 적중마권에 100원을 구입시, 1만원을 환급받으면서 지급조서를 작성해야 불편에 직면하게 된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마팬들의 대폭적인 이탈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레저던 도박이던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야 하는 불편한 마음에서 즐거움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경마팬들은 익명성과 구매상한이 없는 불법사설경마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갤럽에서 경마팬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시 약 65%의 경마팬이 마권을 사지 않겠다고 밝혀 매출액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연쇄 여파와 경마팬의 불법사설 경마로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 관계자에 의하면 재경부 실무담당자들은 지급조서작성에 대해 어느정도 불합리성을 인정해 서로 조정 가능성을 비춘 상태지만 국세청 등 상위단체에서 강경한 입장이라고 한다.
얼마전 이우재 마사회장은 명색만 남아있는 마권구매 상한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대책안을 제시해, 일각에서 오히려 사설경마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은 바 있다.
경마팬도 한국국민의 한사람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과연 정부나 국회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