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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지난해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이 367억원의 적자를 발생해 결과적으로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이 176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축산발전 기여와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밝히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획기적인 흑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 등 3개의 경마장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 중 약 48%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축산발전기금 중 자체수입금분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적자운영으로 176억원이 줄어든 1,49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장의 무리한 추진으로 그간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었는가하면 적장운영으로까지 이어져 축산발전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결국 축산산업 저해와 축산인들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향후 부산경남경마장의 흑자 운영방안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 호가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용도로는 가추고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등 축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자체수입금은 한국마사회 납입금, 축산물 수입 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융자금 이자 수입, 예치금 이자 수입, 전통 소싸움 출연금, 개량사업소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 한국마사회 납입금은 941억원이다.
또한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무리한 추진과 과도한 추가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99년 부산과 경남도가 마권세를 균등 배분해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와 도경계를 조정해 경마장 대지를 절반씩 차지하도록 행정구역변경을 했다”며 “부산경남경마공원은 5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는 당초 2,959억원에서 4,62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5월 당시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한국마회장 등 3인은 지방세 수입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결국 부산시 강서구 방범동 및 경남 김해시 수가리 일원 37만 6,886평에 부산시와 경남도에 공시 188,443평씩 분할되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