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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마권 구매 상한선 있는 계좌권 제도 시행 추진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장기적인 매출액 감소와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마산업 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우재 마사회장은 지난 18일(수) 서울 모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마산업의 사행성을 최소화하는 ‘경마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회장이 밝힌 건전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마권구매 상한선 준수방안으로 1인당 1일 구매 한도액이 정해진 계좌권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입장부터 1인당 구매상한선인 10만원씩 12개 경주라면 120만원어치 마권을 살 수 있는 표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 급감과 사설경마로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실명을 유지할 예정이다.
둘째, 그동안 확대일로 정책을 지향하면서 총48개 장외지점을 운영하겠다던 계획을 바꿔 장외발매소 수를 40개로 줄여 운영하되 설치지역도 도심 외곽지역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셋째, 습관성 도박 예방과 치료 대책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는 전국 정신보건센터(137개소)와 연계해 전국적인 상담,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불법 사설경마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사설경마의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신고자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마사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가 밝힌 ‘경마산업 건전화 방안’은 `바다 이야기`로 촉발된 사행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환급금 지급조서 작성 등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움직임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마사회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경마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거친 이후 제시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마사회가 내놓은 건전화 방안은 자칫 경마산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사행산업, 특히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면서 경마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사회가 내놓은 방안들이 원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각각의 이해분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