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불법·탈법 사행사업만 키웠다
‘바다이야기’나 ‘황금성’과 같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집중 보도되면서 경마, 경륜, 로또 등 기존의 공영 갬블사업도 덩달아 최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특히 사행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뭇매를 맞아온 경마사업의 경우 이번에도 예외없이 비난의 도마에 올라 있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에서는 사행성 게임과 도매금으로 동일하게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최근 조금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포화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각계에서는 앞을 다투어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들쳐 내기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경마, 경륜 등과 같은 공영 갬블사업은 국가에서 법으로 엄격히 관리 감독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오락실 등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과 사업목적이나 운영형태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공영 갬블사업은 공익기여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경마의 경우도 축산발전과 마사(馬事)진흥에 기여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재정의 재정으로 레저세, 농특세 등 매출액의 18%를 납부하는 것 외에 수익금의 대부분을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의 재원 등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은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개인사업자로 영리가 우선시되는 만큼 매출 올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사행성 게임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공영 갬블사업과 달리 사업을 통한 공익 기여가 전혀 없고 수익은 모두 개인영리로 돌아간다. 사행성 게임의 대부분이 ‘연타’나 ‘예시’ 기능을 불법적으로 장착하고 사행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것도 바로 개인영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운영주체인 만큼 과도한 사행성에 대한 규제를 하려해도 불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행성 게임의 확산에 따른 사행심 조장이 확산되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행사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정부의 규제가 손쉬운 경마, 경륜 등 공영 갬블사업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흘러 공영 분야는 그 여파로 2003년 이후 위축과 침체를 거듭하고 도리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행사업의 확산과 성장만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와 문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마사회의 매출액이 5조1천억원인데 반해, 불법 사설경마(개인이 마사회 시행 경마를 대상으로 유사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급을 교부하는 것) 시장이 약 3조4천억원, 스크린경마, 바다이야기 등 게임시장이 약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경마, 경륜 등 공영 갬블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탈법 사행사업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낳은 셈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이후 대부분의 보도가 사행산업의 과도한 성행에 따른 폐해를 선정(煽情)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행산업을 어떻게 관리해 가야 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때다.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사행성 내기를 즐긴 흔적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사행성이 인간의 본원적 속성이라면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게 사회 안전성에서 볼 때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